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법 2016. 6. 3. 선고 2011가합97466, 2015가합2412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41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0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7, 2009. 10. 29.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확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|